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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2012년 밀렵에 대한 처벌 강화
  • 작성일 2011.12.20.
  • 조회수 1107
2012년 밀렵에 대한 처벌 강화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2012년 밀렵에 대한 처벌 강화

(2011 12 19)

 

 

2012년 밀렵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는 아미르한 아미르한노브 러시아천연자원감독국 부국장에 따른 것으로 그는 밀렵에 대한 처벌 제도가 강화될 것이며, 이는 희귀류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12년 관련 법규인 러시아 연방 형법과 행정위반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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