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뇌물수수관련 재산몰수 처분 강화

(2011년 12월 9일)

러시아 연방 내무부는 재산 몰수의 근거 목록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뇌물수수 시 재산몰수에 관한 조항으로, 현행 법령에 따르면 유죄 선고자가 불법적 방법으로 재산 축적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재산몰수가 집행되나,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 축적의 합법성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재산몰수가 집행된다.

현재 재산몰수 처분은 드물게 적용되고 있으며, 9,500명의 유죄 선고자 중 재산몰수 처분을 받은 자는 60여명에 불과하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