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반독점 개정 법률 서명
  • 작성일 2011.12.07.
  • 조회수 1031
반독점 개정 법률 서명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반독점 개정 법률 서명

(2011 12 5)

 

 

러시아 연방 경쟁보호에 관한 연방 법률과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이 서명됐다. 이 법률은 반경쟁 합의서와 합의 행위의 요건, 독점적으로 높은 가격의 정의를 명확히 제시했다. 또한 이 법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정부는 자연 독점 부문 제품 시장의 인프라 객체의 제품에 대한 평등한 접근 규칙을 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 법률은 또한 경제보호에 관한 연방 법률에서 사용된 «경제 주체», «경제 활동 조절»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했고 «경제 집중 객체가 되는 자» 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반독점 기관은 경제 주체의 직원에게 경고조치를 발송할 수 있고, 지배적 지위를 점유하는 반독점 법령의 위반 징후를 포함하는 경제주체에 행위의 종료에 대한 경고장을 발행할 수 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제3차 개정 법률에 해당하며, 이것으로 러시아 연방 내 반독점 법령의 개선에 따른 개혁이 완료된다.

 

 

출처 : www.garant.ru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음글 이전글 정보 제공
다음글 지역개발구역 조성
이전글 쿠웨이트국왕: 의회해산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