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지적재산권법원 설립에 관한 법안 채택

(2011년 11월 23일)

러시아 연방 국가 두마 (하원) 은 러시아 연방 최고중재법원 제도 내 지적재산권 법원의 설립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원은 러시아 내 최초의 전문 준재 법원이 된다.

이 법원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관련 사건을 심사한다. 분쟁의 심사 외에 이 법원은 헌법 재판소에 질의를 할 수 있고, 판례를 연구하고, 집결하며, 법안을 준비할 수 있다.

하원에 의하여 동의된 법안에 따르면, 전문중재법원은 판사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특별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심사를 위하여 설립된다.

법안에 따르면 이 법원은 2013년 2월 1일 이전에 설립될 예정이며, 30명 이상의 판사로 구성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