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세무 제도의 주요 발전방향 규정

(2011년 11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연방 총리가 러시아 세무 제도의 주요발전방향을 규정했다. 그 주요 규정으로는 첫째로 국민들과 사업 관계자들에게 최대한 편리한 세무 절차가 되도록 한다. 둘째, 세무 제도의 역할을 강화한다.

그 외에도 세수입의 안정을 보장하고, 세무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푸틴 총리는 말했다. 정부의 입장은 세수입의 증가는 시민과 경제활동 참여자들에 대한 세무 부담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것 이외에도, 세무 행정의 품질을 높이고,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경제 발전 템포를 보장하는 등 과세기본을 확대함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