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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이민법 제정안
  • 작성일 2011.11.17.
  • 조회수 1070
이민법 제정안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이민법 제정안

(2011 11 16)

 

 

알렉산드르 토르쉰 러시아 연방 회의 의장은 이민법전 제정을 제안했다. 이는 러시아 구 소련 연방 국가들의 러시아 내 이민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는 또 주변국의 일자리를 찾지 못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마약을 가지고 유입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법적 제도의 정비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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