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군인 연금 2011년 대비 50% 인상

 (2011년 11월 10일)

2011년 11월 8일자 러시아 연방 법률 제309-FZ호에 따라 러시아 군인들의 연금이 2011년 대비 50% 인상된다. 이 법률은 군인들의 연금 인상 이외에도 군 복무 의무와 군 복무, 군인의 지위, 검찰, 국가 기밀, 화재 안전, 테러리즘 근절 방안에 관한 내용이 개정됐다.

다음해의 군인들은 연금은 올해 대비 50-70% 가량 인상되고, 매년 1월 1일에는 봉급 지수가 산정된 후 이와 더불어 매년 인상된다.

2011년 11월 8일자 러시아 연방 법률 제309-FZ호에 따르면, 북극 지역, 우랄 지역, 시베리아 지역, 극동 지역에 근무하는 고용직 군인들에게는 러시아 연방 내에서 1개 가족 당 1번 이용할 수 있는 휴양지 무료 통행권을 부여한다.

이 법률로 연방 및 이민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회보장조건과 부여 절차가 확정됐다.

이 법률은 2012년 1월 1일부터 일부 개별 시행일을 둔 조항을 제외하고 시행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