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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조선과 항해 부문 국가지원조치
  • 작성일 2011.11.08.
  • 조회수 1176
조선과 항해 부문 국가지원조치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조선과 항해 부문 국가지원조치

(20111 11 7)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조선과 항해에 관한 국가 지원 방안 실현과 관련한 러시아 연방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을 서명했다.

 

이 법률에 의하여 러시아 국제 등록소 내 선박의 등록이 선박 소유주에게 부가세, 기업 이익세, 보험료 지불 시 특혜가 부여되고, 기업의 의 재산에 대한 과세 및 선박 건조 지역의 재산에 대한 토지세 부과 면제 기간이 확대됐다. 명기된 특혜의 수여 대상은 러시아 기업에 한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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