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맥주 첨가물 첨가 및 플라스틱 용기 사용 금지 논의
맥주 첨가물 첨가 및 플라스틱 용기 사용 금지 논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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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입법동향]
맥주 첨가물 첨가 및 플라스틱 용기 사용 금지 논의
(2011년 11월 3일)
알코올 제품의 안전에 관한 관세 동맹 기술 규정안이 알코올, 알코올 함유 제품의 제조와 유통 시장에서의 경쟁 발전 부문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 산하 전문 위원회 내의 실무 협의회에서 맥주 제조 시 향료나 식품 첨가물의 첨가를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됐다.
회담 참여자들은 맥주 및 맥주가 들어간 음료에 대한 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맥주 제조 시 향료나 식품 첨가물의 첨가 금지 등 일부 법안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국제 사회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항이 지적됐다.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 금지에 대하여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다른 알코올 음료 제조업자들과 비교 시 맥주 제조업자들의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회담의 참여자들은 알코올 제품의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안에 대한 지적 사항을 작성하여 정부와 관세 동맹 위원회에 발송할 계획이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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