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무서류 외국인 송환 대상자의 러시아 출국 허가
무서류 외국인 송환 대상자의 러시아 출국 허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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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입법동향]
무서류 외국인 송환 대상자의 러시아 출국 허가
(2011년 10월 10일)
송환 대상자가 되는 서류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에게 총검찰청장의 결정이 있을 경우 러시아 출국을 허가 하자는 법안이 하원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러시아 법무부에 의하여 제정됐고, 러시아 연방 정부총회에서 동의를 얻었다. 러시아 연방에서의 출국과 러시아 연방 입국절차에 관한 연방법률 제24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안에 따라 신분이 증명됐으나 서류가 없는 외국인과 무국적자에 대하여 총검찰청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송환이 가능하게 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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