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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임금 지연에 대한 배상금의 징수 간소화
  • 작성일 2011.10.06.
  • 조회수 1263
임금 지연에 대한 배상금의 징수 간소화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임금 지연에 대한 배상금의 징수 간소화

(2011 10 5)

 

현행 러시아 연방 노동법은 임금, 휴가 보상금, 퇴직금과 같은 직원에게 지불되어야 하는 지급액 지급기간위반에 대해 고용주의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 고용주는 연체액에 대하여 매 연체 일마다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재금리의 1/30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이러한 직원에 대한 연체액의 법정 징수 절차가 간소화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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