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건설대지할당절차 간소화 제안

(2011년 9월 28일)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건설대지할당절차의 간소화를 제안했다. 이 법안은 이미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법안의 과제는 투자자, 국민을 위하여 토지 할당 절차를 투명화하고, 토지 처분 시 악용의 가능성을 축소하며,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를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러시아 경제 개발부 장관은 말했다.

이 법안에 의하여 입찰에서의 대지 할당에 관한 요건이 도입됐고, 입찰 없이 대지가 부여되는 경우로 공학 설비 건설, 교통, 사회 인프라 건설 및 토지 개선용으로 할당되는 토지 등을 규정했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