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연방 계약 체계에 관한 법안 인터넷 공개 토론

(2011년 9월 14일)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연방 첫 계약 체계에 관한 법안의 인터넷 토론 결과를 공고했다. 이 토론은 9월 1일 시작하여 10월 1일까지 www.ideas.economy.gov.ru 사이트에서 진행된다. 이에 대해 경제개발부는 10일에 1회 토론 진행 과정에 대하여 통보할 의무를 지닌다.

현재 법안에 대하여 149건의 제안 사항이 접수됐으며, 방문객의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은 연방 계약 체계에서의 사회적 규제, 발주자의 계약 서비스, 구매 절차 참여자에 대한 요건이다.

접수된 제안서에는 형사 처벌까지 고려한 발주자의 처벌 사항이 규정됐고, 예산 기관의 활동 규제가 정해졌으며, 정보 뿐 아니라 계약 이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정보까지 불성실 공급자와 발주자 등록부에 등록하자는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현재 이러한 공개 토론은 건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올가 안치쉬키나 러시아 경제개발부연방 계약 체계 발전부 국장은 방문객의 지적에 힘입어 법안의 조항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명확히 규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개 토론 이외에도 현재 법안은 연방 및 지역 권력 기관, 사회 단체 및 전문가들의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