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유해 정보에서 어린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촉구

(2011년 9월 9일)

유해 정보에서 어린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절차를 개정하는 법안이 국가 두마(하원)에 상정됐다.

어린이의 건강과 발달에 유해한 정보로부터 어린이의 보호에 관한 연방 법률 제23조로 이 법률의 시행일이 2012년 9월 1일로 규정됐다. 이는 이 법률을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의 명령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률의 단계적 시행을 제안하는 법안이 하원에 상정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포일부터 시행되는 1단계 시행으로 유행 정보로부터 어린이의 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통제 및 어린이에게 유포가 금지된 정보를 아동 교육기관, 아동의 의료기관, 유양 및 요양 기관, 스포츠 및 체육 단체, 문화단체, 휴식 및 건강 회복 관련 기관 및 해당 기관의 100 m 반경 내 유포 금지 등의 규정이 시행되고, 어린이의 건강과 발달에 유해한 정보로 부터 어린이의 보호 관련 법령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어린이의 건강과 발달에 유해한 정보로부터 어린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러시아 연방의 법령 준수에 대한 국가 감독과 규제를 정한 제20조 등이 있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