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인터넷에 극단주의 고발 핫라인 개시

(2011년 8월 19일)

중앙연방지구 극단주의 근절 부문 부서간 협의회에서 올레그 두호브니츠키 러시아 통신부 부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인터넷에 극단주의 고발 핫라인이 개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되는 글은 물리적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극단주의적 성향을 띠었다고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의 극단주의적 성격 인정절차기간이 축소되어야 하고, 극단주의적 자료에 대한법적 정의가 변경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극단주의 활동을 위하여 언론매체가 이용된 것에 대하여 17건의 경고조치가 있었다고 말하며, 이에 대하여 법인에게 행정적 처벌을 가하고, 벌금을 부과하여 언론매체를 처벌할 것을 제안했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