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극단주의자 자금지원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법안

(2011년 8월 5일)

국회에 극단주의자 자금지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러시아 연방 일부 법령 개정에 관한 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러시아 내무부가 제정한 것으로 극단적 성향의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의 몰수에 관한 러시아 연방의 형법 개정안을 포함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의 개별 조항에 일반전기통신을 사용한 극단주의적 성향의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 규정이 추가됐다.

관련 개정은 러시아 연방 형사소송법, 테러리즘 근절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것으로 극단주의 활동 대응책에 관한 연방법률에 극단주의 대응책의 기본 조직과 극단주의적 성향을 띤 자료의 배포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법규가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