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정부, 지적재산권 법원 설립 반대입장

(2011년 7월 26일)

러시아 연방 정부는 러시아 연방 최고중재법원의 러시아 내 지적재산권 법원 설립에 관한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12년 1월 1일 시행을 기준으로 작년 10월 국가두마(하원)에 상정되었다.

러시아 연방 최고중재법원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의 증가와 관련 분쟁에 관한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적재산권 법원과 같은 특별법원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법안을 입안했다.

지적재산권 법원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의 유무와 권리의 위반에 관한 사건 관련 분쟁을 해결을 목적으로 중재법원제도로 설립하고자 계획하였다.

러시아 연방 정부는 제출된 법안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 그 법안의 조항 중 정부가 이의를 제기한 규정은 러시아 연방 중재소송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관한 것으로 그 조항에 따르면, 난해한 소송에 대하여는 합의부를 구성하여 사건을 심사하고, 합의부 의장이 판사들의 타당한 근거가 있는 의견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다고 되어있으나, 새로 입안된 법안에는 그 규정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