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외국에서 발급된 학위관련 문서의 러시아 내 인정 절차 개선 촉구
외국에서 발급된 학위관련 문서의 러시아 내 인정 절차 개선 촉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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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입법동향]
외국에서 발급된 학위관련 문서의 러시아 내 인정 절차 개선 촉구
(2011년 7월 25일)
러시아 연방 정부는 러시아 영토 내 외국에서 발행된 교육, 학위, 학위호칭에 관한 문서의 인정과 절차를 개정할 것을 제안했고, 국가 두마(하원)에 관련 법안이 상정됐다.
특히 상호인정과 상응 평가에 관한 해당 국제 조약 (예를 들면,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와의 협약) 이 적용되는 교육과, 자격에 관한 외국 정부의 문서를 추가 절차 없이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외국 유수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교육에 관한 문서를 인정할 것을 제시됐으며, 이 유수 교육기관의 목록은 러시아 연방 정부가 정한다.
법안에 따르면, 그 밖의 경우 외국정부의 교육과 자격에 관한 문서 인정은 러시아 교육과학부가 담당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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