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안 경제공동체

(2011년 7월 13일)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총리인 블라디미르 푸틴, 미하일 먀스니코비치, 카림 마시모브는 화요일 “관세동맹에서 통합 경제 공동체까지 : 비즈니스 이익”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3국의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주요내용은 관세동맹, 공동경제구역과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안 경제공동체 결성, 2012년부터 유럽연합과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협상을 개시에 관한 것이었다.

러시아 일간지인 “Rossiskaya Gazeta” 는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말을 인용하여 관세동맹은 커다란 지정학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USSR 해체 후 처음으로 관세동맹은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에 존재하는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재건을 향한 현실적인 첫 걸음이었다. 3개의 이웃 나라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한 것이다. 이로써 16,500 만 이상의 잠재 소비자들이 있는 떠오르는 시장을 조성하게 되었고, 시장에 대한 규제가 더욱 안정화되고,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비즈니스는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러시아의 일간지인 Vedomosti 는 러시아,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은 2010년 발족된 관세동맹과 2012년에 발족될 공동경제구역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내년에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안 경제공동체 창설에 관한 협정서를 서명할 것이며, 이 공동체는 2013년 활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 밖에 이들은 공동경제구역에 의거하여 유럽연합과 자유무역지역 조성에 관하여 합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러한 조치는 이미 2010년 겨울 3국이 유라시안 공동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인 누르술탄 나자르바예브는 이러한 의견의 발의자이다. 첫번째 단계로 유라시안 공동체는 공동 경제지역의 형식상 다른 명칭에 불과하다. 이후 이 공동체는 공동의 화폐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으나, 그 당 시에는 이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지 예측할 수 없었다. 경제 고등학교 교사인 알렉세이 포르탄스키는 이것은 장기적 계획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러시아 경제 개발부 장관인 엘비라 나비울리나는 사업에 대한 과도 관료주의가 이 관세동맹국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초국가적인 권력을 가진 제도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 또한 초국가적인 권력에 대하여 강조한 바 있다.

경제고등학교의 세계 경제 정치 교사인 안드레이 수즈달체브는 그러한 초국가적인 권력이 현단계, 즉 시범 단계에서 이미 가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현재 3국 총리 회담을 주최한 관세동맹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초국가적인 권력은 이미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출처 : 이타르-타스 통신 (www.itar-ta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