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세무등록 간소화
(2011년 7월 12일)
러시아 연방 국세청 부청장인 다니일 예고로브는 기자들에게 세무 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부담을 축소하는 계획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 법안의 주요 방향은 세무 등록과 문서의 간소화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보인다.
- 세무 신고의 간소화
- 1차적인 등록 문서의 체계화 및 통일화, 수량 축소
- 납세자간, 세무기관과 납세자간 전자 문서로 이전
- 세무등록 시스템 개정, 통합 등록 시스템으로 이전
세무 당국은 신고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다니일 예고로브는 강조하며, 현재 세무 신고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자 영수증의 사용에 관한 개정 법안이 국회의 제3독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다음 주에 등록과 보고서에 관한 합리적인 한도 요건을 정하는 실무팀이 구성될 것이라고 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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