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공기업 발주에 관한 법률 상원 상정

(2011년 7월 8일)

제3독회에서 법인의 상품, 용역, 서비스 발주에 관한 연방법률이 채택됐고, 상원에 상정됐다.

이 법은 다음의 상품, 용역, 서비스 발주의 규제를 그 주요 방향으로 한다.

- 공기업

- 공기업의 회사의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진 자회사

- 상기의 자회사가 회사의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진 상기 자회사의 자회사

법률은 위에 명기된 발주자에 의한 상품, 용역, 서비스 발주와 관련된 일반 원칙과 기본 요건을 확정한다.

이 법률은 그 발주가 전자 형태의 공개입찰 진행 방식으로 진행되는 상품, 용역, 서비스 목록을 러시아 연방 정부가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