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인터넷 도박 게임의 불법적 조직과 사업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안 채택

(2011년 7월 7일)

인터넷 도박 게임의 불법적 조직과 사업에 대한 형사 및 행정처벌을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제2독회와 제3독회를 통과했다.

인터넷 도박 게임의 불법적 조직과 사업에 대한 처벌 규정, 극단적 성향의 범죄에 대한 책임 강화에 관한 러시아 연방 일부 법령의 개정안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본 법안은 러시아 연방 형법과 행정위반법의 개정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도박의 불법적 조직과 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경우에는 3,000-5,000 루블의 벌금, 공무원의 경우에는 30,000 – 50,000 루블, 법인의 경우에는 700,000 – 1,000,000 루블의 벌금이 부과되고, 도박 기계가 압류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