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시민의 문의에 대한 심사절차위반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벌금 부과

(2011년 7월 6일)

러시아 연방 회의 (하원) 은 행정위반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개정에 관한 법률에 동의했다.

이 법률은 행정위반법 제5.59조에 시민의 문의에 대한 심사절차위반 조항을 추가했다. 이 추가 조항에 따르면,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시민의 문의에 대한 심사절차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0 – 10,000 루블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찰은 공무원들의 위법 사실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은 이를 심사한다.

법무 및 사법 부문 위원회 위원장인 아나톨리 릐스코브는 회의 참여자에게 이 법률은 검찰의 공무원에 대한 벌금부과에 대한 소송 제기 절차를 규정한다고 말했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