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근무지의 허용 온도 초과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 강화 입법안

(2011년 7월 5일)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조건에서의 근무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법안은 다음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 근무지의 온도가 허용치를 초과한 경우에 노동자는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노동자가 근무를 원할 경우에는 12% 추가 임금을 지불한다.

- 온도의 허용치 초과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단축된 경우에 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2/3를 지불한다.

근무 허용 온도는 러시아연방 소비자권리보호와 인류복지연방국이 정한다.

과중한 작업, 유해 및 위험 조건에서의 작업 및 근무지 허용온도 초과 조건에서의 작업은 고용주의 재정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서 및 관련 법규로 정해진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