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신(新)공식공포법률원에 대한 법안 제1독회 통과

(2011년 7월 4일)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하원) 제1독회에서 공식 인터넷 법률정보 포털인 www.pravo.gov.ru 를 추가하고, 신공식공포법률원의 목록을 확대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법안의 개정 시 해당 사이트에는 다음의 법률이 공식 공포된다.

- 연방 헌법적 법률과 연방법률

-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과 명령

- 러시아 연방 정부와 그 밖의 러시아 연방 국가 권력기관의 법령

- 러시아 연방 주체의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공식 인터넷 법률 정보 포탈은 2010년부터 개설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 법률 정보 시스템에 포함된다. 이 포탈의 활동의 소관 부서는 러시아 연방 특별 안보국이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 서명한 법령을 전자 형태로 공식 인터넷 법률 정보 포탈에 게재하는것은 올 해 10월 1일부터 개시할 계획이다. 정보정책, 정보기술, 통신 부문 국가두마(하원) 위원회의 의장인 세르게이 젤레즈냐크는 이러한 조치는 공포되는 연방 법률의 유용성과 신뢰도를 높일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공식 문서를 장애 없이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