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고용주의 노동자 정치적 성향에 대한 차별 제재 방안
고용주의 노동자 정치적 성향에 대한 차별 제재 방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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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입법동향]
고용주의 노동자 정치적 성향에 대한 차별 제재 방안
(2011년 5월 16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고용주의 노동자 정치 성향에 따른 차별에 대한 책임을 도입하자는 형법 개정안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했다. (러시아 연방 형법 제144조(기자의 정당한 직업 활동 방해))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고용주가 노동자가 특정 정당에 속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한 경우를 듣게 되었다고 말하며,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고용 차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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