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법률 지식과 법의식 발전 부문 국가 정책 기본 승인

(2011년 5월 11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시민의 법률 지식과 법의식 발전 부문 러시아 연방 국가 정책 기본을 승인했다. 이 법령으로 법률 지식과 법의식 발전 부문 러시아 국가 정책의 원칙, 목적, 기본 방향과 내용이 확정됐다.

이 법령에서는 법적 니힐리즘 문제와 그 주요 원인, 법 문화와 법의식과 행위의 긍정적 행태를 구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를 언급한다.

다음은 법령에서 국가 정책 수행 방안 목록으로 포함된 내용이다.

-  교육 과정에 법률 분야 지식 획득을 보장하는 학습과정, 프로그램, 학습교재 도입

- 법률 분야 법률 교육, 전문 법률가, 교사 양성 시스템 완성화

- 무료 법률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시스템 조성

이 외 이 법령으로 일련의 러시아 연방 법령 완성화와 법률 적용 부문 국가 정책 방안을 규정한다. 시민의 법률 정보 접근 보장, 법적 계몽과 정보 제공 시스템 개발, 관련 정보 및 참고 시스템의 효율적 기능 보장은 이 법령의 주된 방향 중 하나이다.

이 법령은 일반인들 외에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법 기관의 직원들에게 법률 분야에 대한 교육도 포함한다.

젊은이들의 교육, 법학 교유, 법률 인력 양성 부문과 문화, 언론, 케이블 및 공중파 방송, 광고 및 출판업 분야에서의 국가 정책도 별도로 규정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