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식품 제조와 유통 부문 정기 검열 주기 단축안
식품 제조와 유통 부문 정기 검열 주기 단축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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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입법동향]
식품 제조와 유통 부문 검열 주기 단축안
(2011년 5월 6일)
식품 제조와 유통 부문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정기 검열을 3년에 2회 이상으로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정기 검열 추가 목록에 관한 연방법안이 제정됐다. 이 법안은 러시아 보건사회개발부 사이트에 게재되어있으며, 이 법안의 시행 시, 식품 제조와 유통 부문 검열 주기가 3년에 2회 이상으로 단축되고, 국가 관리(감독)과 지방자치단체 관리 시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연방법 (2008년 12월 26일자, 제294-FZ호) 가 개정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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