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모든 국가 기관에 뇌물수수 방지국 편성

(2011년 5월 4일)

모든 권력 기관에 뇌물수수 방지국이 편성된다. 이러한 제도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 의하여 발의된 것으로, 독점 방지 부문 국가 관리 완성화 관련 러시아 연방 일부 법령 개정에 관한 법안이 하원(국가 두마)에 상정됐다.

이 법안에 따라 하원과 상원에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소득, 재산, 채무에 대한 정보의 진실 유무를 점검하고, 제한 및 금지 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위원회가 생긴다.

위원회는 사법기관, 세무 당국, 정당 대표와 기타 전러시아 사회단체, 전러시아 언론매체 대표들로부터 상원과 하원 의원들의 소득에 관하여 제공된 정보의 진실 여부 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서면 신청서를 접수 받게 된다.

뇌물수수에 대한 검열 기간 중 공무원은 유급으로 60일 (90일까지 연장 가능) 동안 업무에서 배제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