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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공공 장소에서 저알코올 음료 마시는 것 금지
  • 작성일 2011.05.02.
  • 조회수 1162
공공 장소에서 저알코올 음료 마시는 것 금지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공공 장소에서 저알코올 음료 마시는 것 금지

(2011 5 2)

 

 

러시아 연방 하원에 모든 국민들이 공공 장소에서 알코올 도수가 낮은 음료 마시는 것 금지를 규정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알코올 도수가 낮은 음료란 맥주, 맥주를 기본으로 하여 제조된 음료와 완제품 중량의 12% 이상의 에틸 알코올을 함유한 제품을 말한다. 본 법안으로 인하여 러시아 연방 행정 위반법 제20.20조를 개정할 것이 제안됐다.  

 

현재 이러한 금지는 미성년자에 한하여 적용되었었다. 종전의 법률에 따르면, 러시아 인들은 어린이 센터, 교육 기관 내 및 시내 및 시외 통신 수단 이용 시, 문화 센터, 체육 센터, 스포츠 센터에서 알코올 도수가 낮은 음료를 마시는 것이 제한되었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통과될 시 그 범위가 확대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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