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공공 장소에서 저알코올 음료 마시는 것 금지
(2011년 5월 2일)
러시아 연방 하원에 모든 국민들이 공공 장소에서 알코올 도수가 낮은 음료 마시는 것 금지를 규정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알코올 도수가 낮은 음료란 맥주, 맥주를 기본으로 하여 제조된 음료와 완제품 중량의 12% 이상의 에틸 알코올을 함유한 제품을 말한다. 본 법안으로 인하여 러시아 연방 행정 위반법 제20.20조를 개정할 것이 제안됐다.
현재 이러한 금지는 미성년자에 한하여 적용되었었다. 종전의 법률에 따르면, 러시아 인들은 어린이 센터, 교육 기관 내 및 시내 및 시외 통신 수단 이용 시, 문화 센터, 체육 센터, 스포츠 센터에서 알코올 도수가 낮은 음료를 마시는 것이 제한되었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통과될 시 그 범위가 확대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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