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스콜코보» 지적재산권 특별법원 도입안

(2011년 4월 28일)

미국의 실리콘 밸리를 모델로 모스크바 교외에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스콜코보» 에 지적재산권 법원이 생길 예정이다.

이는 «스콜코보» 후원 평의회와 러시아 경제의 근대화 및 기술 육성 부문 위원회 공동 회의 중 러시아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다. 지적재산권 특별법원은 러시아 중재 법원 시스템의 범위에서 설립된다.

대통령은 지난 해 미래의 학문 도시를 위한 도시 계획 원칙이 채택됐고,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러시아에 선례가 없었던 법적 혜택을 보장하는 법적 근간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적재산권 특별법원의 설립을 촉구했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