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자연독점주체의 원유 수송서비스에 관한 정보 공개 관련 법령 승인

2011년 3월 30일

법률명 : 2011년 1월 28일 러시아 연방 원유와 원유제품의 본선 파이프라인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독점주체에 의한 정보공개 형태, 기간, 주기와 그 양식의 작성규칙 승인에 관한 연방반독점청령 제40호

2010년 10월 18일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 844 호로 정부 규제 및 관리가 수행되는 원유와 원유제품의 본선 파이프라인 수송 부문 자연독점주체에 의한 자유접근가능 정보 공개 기준 (구성과 절차) 이 승인됐다.

본 법령에 따라 연방반독점청은 해당 주체에 의한 원유와 원유제품 수송 서비스 접근에 관한 기술적 가능성 존재 유무와 이러한 서비스 접근에 대한 신청 등록과 그 실현 과정에 관한 정보 공개 양식이 승인됐다.

출처 : www.consult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