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전자 서명에 관한 법안 채택

2011년 3월 29일

국가두마 (하원)은 2011년 3월 25일 전자서명법을 채택했다. 전자 서명이란, 서명자 (개인 또는 법인) 의 식별을 위해 사용되는 전자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의미한다.

금융시장 두마 위원회 의장인 리아나 페펠랴예바는 예전의 전자디지털서명에 관한 법은 하나의 전자 서명만 사용했어야 했고, 법인의 전자 디지털 서명은 허용되지 않았기에 러시아 연방 내 해당법령을 폭넓게 적용할 수 없는 결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위원회 의장은 종전의 법령이 외국법에서 실현되는 기본 원리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1년 3월 25일 동의를 얻은 이러한 결점들을 제거하여,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서명의 형태도 보다 다양하게 적용했다.

출처 : www.rg.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