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각료회의: 인신매매금지법 공포 및 일부 양해각서에 대한 승인예정
각료회의: 인신매매금지법 공포 및 일부 양해각서에 대한 승인예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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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입법동향]
각료회의: 인신매매금지법 공포 및 일부 양해각서에 대한 승인예정
2011. 8.11
각료회의는 「인신매매금지법」을 공포할 예정이다. 각료회의의장이 주최한 10일 회의에서 국무장관이 발표한 바는 다음과 같다:
각료회의는 일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및 심의하고 다음의 결정을 채택한다:
첫 번째- 인신매매금지법안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열람한 후 이 법의 공포에 필요한 절차의 채택
두 번째- 카타르 내 석유가스산업의 결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자연방식을 이용한 처리지침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결정에 대한 승인
세 번째- 카타르정부와 독일정부 간 안전을 위한 무장군인고용에 관한 공동협력합의서에 대한 승인
네 번째- 다음의 양해각서에 대한 승인:
(ㄱ) 카타르정부와 모로코정부 간 사회개발분야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ㄴ) 카타르정부와 싱가포르정부 간 통신 및 IT분야의 양해각서
(ㄷ) 카타르정부와 벨라루스정부 간 외교여권과 특별여권을 소지한 양국국민에 대한 입국비자취득조건면제에 관한 협정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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