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입법동향] 

민간항공사법에 대한 2011년 일부 개정법공포

2011. 3.20

셰이크 하마드 븐 칼리파 알 타니 국왕은 2011년 3월 16일 「2002년 제15차 민간항공사법에 대한 2011년 제3차 일부 개정법」을 공포하였다. 이 법은 관보게재일자부터 시행하며,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5조(개정) 카타르는 다음의 경우 제94조, 제105조에 명시한 범죄에 대한 사법권한을 행사한다.

(1)   카타르영토에서 항공기에 관한 범죄를 자행한 경우

(2)   국가에 등록된 항공기에 대하여 범죄를 자행한 경우

(3)   범죄가 자행된 항공기가 카타르영토에 착륙하고, 범죄자가 항공기 내에 있는 경우

(4)   카타르에 본부 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된 항공기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5)   범죄자가 카타르영토에 있으며, 본국으로 이송되지 아니한 경우

(6)   법과 규칙에 따라 카타르가 사법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그 밖의 경우

제105조(조항추가) 다음의 행위를 저지른 모든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과 100,000리얄 이하의 벌금 모두를 명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을 명한다.

(1)   항공기 또는 탑승객 또는 화물의 안전을 위한 항공기조종사 또는 승무원의 지침을 거부하는 행위

(2)   승무원 또는 탑승객에 대하여 신체적인 공격 또는 위협을 가하는 행위

(3)   성적인 언어나 행위로 승무원 또는 탑승객에게 성적 희롱을 하는 행위

(4)   알코올 또는 향정신성물질을 복용하고 취하여, 항공기 또는 탑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비행의 안전에 관련한 설비 및 기계에 접촉하는 행위

(6)   항공기 내 구비된 시설과 재산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

다음의 행위를 저지른 모든 자에 대하여는 30,000리얄 이하의 벌금을 명한다.

(1)   기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지침을 위반하고 기내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는 행위

 출처: 카타르법률포럼사이트(http://mn940.net/forum/forum8/thread149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