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정부 또는 소유 투자 기업(GOCCs)의 분류 주장
정부 또는 소유 투자 기업(GOCCs)의 분류 주장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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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법동향]
ANGARA 위원, 정부 또는 소유 투자 기업(GOCCs)의 분류 주장
2011. 2.7
Edgardo J. Angara 위원은 정부소유 또는 정부가 투자하는 기업 관리에 관한 법에 그 위임사항과 기능에 따라 다르게 분류하는 조항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Angara 위원은 각 분류 기업은 그 총 자산이나 분담금이 다른 방법으로 규율되어야 한다고 하며, 그에 따르면 강력한 규제(sovereign) 완화된 규제(propriety) 혼합규제(hybrid)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 기업의 전 활동에 있어 강한 규제를 해야 하는 기업과 일부가 규제되는 기업으로 나뉘고, 정부 소유 또는 정부 투자 기업의 경우에 이익을 창출할 목적이 아니거나 배당금을 분배하지 않는 형태의 기업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다른 기업들의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것이 그 기능에 따르는 GOCCs의 분류가 필요한 이유이다”
“우리는 좀더 기업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다른 국가에서 정부가 관리하는 큰 규모의 투자는 매년 큰 수익을 창출했다. 우리의 경우에 기업부문은 겨우 총 자산 중 1% 이하에 불과하다”고 Angara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예산 집행 사항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며 이는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출처: http://www.senate.gov.ph/press_release/2011/0207_angara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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