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필리핀 "정부소유 및 정부통제 기업법 2011" 통과
필리핀 "정부소유 및 정부통제 기업법 2011" 통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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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법동향]
필리핀 "정부소유 및 정부통제 기업법 2011" 통과
(2011 6. 3)
필리핀 ""GOCC(Government-Owned or Controlled Corporations) Governance Act of 2011*" 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정부 소유 및 정부 통제 기업의 재정적 실행가능성 및 재정정책의 촉진을 위한 법이다.
이 법에서는 정부소유 및 정부통제 이업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이 기업들이 보다 더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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