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입법동향]

정부, 투자절차 신속화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계획

2012.10.24

  페루 정부는 공공 및 민간 투자 절차 신속화를 위한 관리 및 간소화 계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미겔 카스티야 경제재무부(MEF) 장관이 밝혔다.

 카스티야 장관은 제91차 각료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으며, 이 계획은 일부 관료주의적 절차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사회 부문 참여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획의 실행을 위한 정부의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유물에 대한 물리적·법적 건전성 제고,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지침 문서 표준화 등이 제안되었다.

 장관은 또, 공공투자의 신속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었다며, 1개월여 전에 40%에 그쳤던 계획의 실행 수준이 현재 50%까지 상승했으며 올해 말까지 목표 수준인 70%를 달성케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출처: 페루 대통령실

 http://www.presidencia.gob.pe/gobierno-simplificara-procedimientos-administrativos-para-agilizar-la-in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