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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마약류 불법유통 차단 대책에 관한 법령 각료회의 통과
  • 작성일 2012.10.30.
  • 조회수 1757
마약류 불법유통 차단 대책에 관한 법령 각료회의 통과의 내용

[페루입법동향]

마약류 불법유통 차단 대책에 관한 법령 각료회의 통과

2012.10.24

 

  후안 히메네스 페루 총리는 오늘, 마약류 불법유통에 사용되는 화학적 소모자재와 제품 및 기계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 위임명령이 각료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을 통해 페루 국세청(Sunat)은 페루 경찰의 지원을 받아 화학적 소모자재의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총리는 밝혔다.

 

 한편 합법적으로 화학적 소보자재를 운반하는 차량은 GPS를 장착하고 Sunat이 지정한 경로로 통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차량 압수 등 처벌을 받게 된다.

 

 

- 출처: 페루 대통령실

http://www.presidencia.gob.pe/ejecutivo-aprueba-nuevas-medidas-para-luchar-contra-el-narcotraf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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