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입법동향]

징역형의 대체형벌 모색 위한 형사정책 전문가회의 개최

2012.08.11

 국제적 형사정책 전문가들이 페루 법무인권부(MINJUS)가 주최한 ‘페루의 형사정책 수립을 위한 역할과 도전: 비교 경험’이라는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징역형의 대체형벌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브라질형사정책이사회의 부대표는 현재 브라질 국내 교도소의 수감인원이 너무 많아 징역형의 대체형벌의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에다 리바스 프란치니 페루법무인권부장관은, 페루가 범죄와의 전쟁을 국가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법무인권부 내에 국가형사정책의 진단 및 계획을 전담하는 형사정책형벌총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모두 비슷한 문제에 당면해 있다며 이번 회의와 같이 경험과 지혜를 교환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형사정책형벌총국은 페루의 범죄현상에 대한 연구 및 분석, 범죄와의 전쟁 계획 및 전략 수립, 형벌체계 기능 모니터링, 범죄예방 프로그램 수립 등을 전담하는 조직으로서, 형법기관과 국가를 연결하는 한편 UN 및 미주기구(OEA)의 범죄예방 기구로서 기능한다.

 이번 회의에는 콜롬비아와 칠레, 아르헨티나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UN의 형사정책 관련 고위관료 및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 출처: 페루법무부

http://www.minjus.gob.pe/ultimas-noticias/expertos-en-politica-criminal-coinciden-en-que-se-deben-buscar-medidas-alternativas-a-penas-de-car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