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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대통령, 반조직범죄법 제정 계획 발표
  • 작성일 2012.06.14.
  • 조회수 1560
대통령, 반조직범죄법 제정 계획 발표의 내용

대통령, 반조직범죄법 제정 계획 발표

2012.06.10

 

 오얀타 우말라 페루대통령은, 정부가 더이상 지체없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주일 내에 일련의 부패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일환으로 반조직범죄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반조직범죄법은 부패사건을 비롯하여 발생률이 높은 범죄에 대한 처벌 체계를 강화하여 범죄조직을 해체하고 국내 범죄율 증가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국무위원회는 반뇌물윤리조약을 맺고 기관간 정보 교류 및 신고체계 강화 등에 관한 반부패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부패척결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한편 법무인권부는 웹페이지를 통해 부패범죄자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 출처: 페루 법무부

http://www.minjus.gob.pe/noticias/10-06-2012/presidente-ollanta-humala-anuncia-creacion-de-ley-contra-el-crimen-organiz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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