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입법동향]

테러 및 성폭력 교원의 교단 복귀 금지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12.3.30

테러행위나 성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교원이 다시 교단에 서거나 학교의 행정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후안 히메네스 마요르(Juan Jiménez Mayor) 법무인권부 장관은 교육부에 접수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별로 평가하여 대책을 적용하게 될 것이며 상기 범죄에 연루된 사실은 교원의 근로관계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 외에 법무인권부의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되었다. 법무인권부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인권 정의 수호를 위하여 30년 이상 지속해온 구조를 개편하는 현대화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 출처: 페루 법무인권부

http://www.minjus.gob.pe/noticias/30-03-2012/profesores-condenados-por-terrorismo-y-crimenes-sexuales-no-volveran-ensena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