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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토착민족 보호 위한 사전협의법 공표
  • 작성일 2011.09.07.
  • 조회수 1504
토착민족 보호 위한 사전협의법 공표의 내용

토착민족 보호 위한 사전협의법 공표

2011.9.6

 

오얀타 우말라 타소(Ollanta Humala Tasso) 페루 대통령은 6일 바구아(Bagua)에서 토착민족의 보호를 위한 사전협의법(Leyde Consulta Previa)을 공포했다.

 

  우말라 대통령은 토착민족의 발전이라는 법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 법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법의 공포는 다양한 문화와 민족을 존중하는 국가의 건설과 토착민 공동체의 발언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으로 토착민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지를 표현하고 경제적인 이유를 포함한 다른 어떠한 이유에도 의사를 관철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및 국내의 개발에 관한 문제의 해결 장치로서 분쟁 이전에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인 해결에 이르는 단계의 생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대통령은 설명했다.

 

- 출처: 페루 하원

http://www2.congreso.gob.pe/Sicr/Prensa/heraldo.nsf/CNtitulares2/9c66a783754da1ac0525790300691575/?Open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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