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입법동향]
산림·야생동물군법 공포
2011.07.21
알란 가르시아 페레스(Alan García Pérez) 대통령은 오늘 산림야생동물군법을 공포했다.
이 법은 국내 산림유산 및 야생동물의 보전과 보호, 증대,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산림 및 기타 야생식물생태계와 사회·경제·환경 부문의 조화를 꾀한다. 이 법은 국내 산림유산이나 산림자원 및 야생동식물군의 관리와 관련된 개인이나 법인에게 적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산림유산과 야생동물군을 이용 및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 및 주 당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들 자원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은 이들 자원과 구성요소의 보전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산림자원 및 야생동물군을 관리하는 기술·법적 소관당국인 Serfor는 동 부문의 법규 공포 및 관련 절차 수립을 담당한다.
이 법은 내일 페루 관보인 엘 페루아노(El Peruano)에 게재될 예정이다.
- 페루정부 http://www.presidencia.gob.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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