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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개인정보보호법 공포
  • 작성일 2011.07.04.
  • 조회수 1613
개인정보보호법 공포의 내용

[페루입법동향]

개인정보보호법 공포

2011. 07.02

 

 알란 가르시아 페레스(Alan García Pérez) 페루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공포하였다. 동법은 개인의 기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총 740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기본권리에 대한 존중과 본인의 사전동의를 바탕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기본권의 이행에 대한 제한은 법에 의해 수립된다.

 

동법 제3장 제18조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사용 목적에 대하여 사전에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안내를 제공받아야 한다.

 

4장 제32조에 따르면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하며 동법의 목적과 기타 규정 이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주무부처이다.

 

- 출처: 페루정부 http://www.presidencia.gob.pe/contenido.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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