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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
뉴질랜드, 의료용 대마 법안 통과
(2018.12.)
2018년 12월 11일 뉴질랜드 의회에서 말기환자의 대마 및 대마기구 소지와 사용에 대한 예외와 법리상 방어 도입,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및 공급된 제품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법규 제정권한 부여, 그리고 ‘약물오남용법 부칙2’ 개정으로 카나비디올((Cannabidiol, CBD)과 CBD제품이 더 이상 규제 약물로 분류되지 않게 하는 ‘약물오남용법(의료용 대마)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2017년 노동당이 이끄는 정부의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말기환자나 만성 질환자의 의료용 대마 이용을 좀 더 가능하게 하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법안 해설서에 따르면, 이전에도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대마를 얻을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가 있었지만, 알맞은 대마제품을 얻기는 여전히 어려워서 이 법안을 통해 뉴질랜드산 제품을 포함한 양질의 의료용 대마의 공급을 점차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이 법안은 의료용 대마에 대한 법적 제도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임시조치로서 대마의 소지와 사용에 대한 법리적 방어가 되어 중환자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으면서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마초 그 자체는 ⌜1975 약물오남용법⌟에 의해 여전히 불법약물로 남는다.
이 법안의 법률로의 이행을 위한 다음 단계로 보건부가 ”의료용 대마 제도 수립에 필요한 품질기준, 허가제도 및 법규에 대한 피드백을 구하는 공공협의를 위한 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다. 또한 의료용 대마제도개발에 대한 피드백과 전문가의견을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용 대마 감시패널도 설치된다.
출처: 미국의회 법률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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