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입법동향]

복지개혁법안 상정

(2012. 2. 27)

사회개발부(Social Development)  장관 Paula Bennett은 국가주도형 정부의 포괄적 복지개혁 단계 중 1단계가 다음달 안에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복지개혁 프로그램은 근로능력에 초점을 둔 것으로 전 국민의 근로가능 인구의 13%가 이익을 볼 것이며 동시에 복지가 필요한 220,000여 아이들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첫번째 단계의 입법사항이 다음 달에 하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망인 및 미혼모에 대한 복지 단계 1:

·                          5세이상의 한부모가정 부모에 파트타임 근무 지원.

·                          14세이상 한부모 가정 자녀에게 전일 근로 지원.

·                          해당 기대근로를 미망인 및 미혼모 지원을 받는 여성 및 그 파트너와 그 자녀들에게 확대.  등

·                           

십대 부모들 등 청소년에 대한 복지 단계 1:

·                          임대료나 전기료 등 필요비와 생활비 지급가능 카드 등의 관리 시스템

·                          청소년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등 청소년 등을 일하고,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유인함. 청소년들의 예산 및 부모교육 훈련

·                          자녀 케어 지원 수당 보장으로 젊은 부모들이 공부함으로 인해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등

http://beehive.govt.nz/release/welfare-reform-legislation-be-introdu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