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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입법동향]
말레이시아 AI 규제 관련 입법동향
말레이시아는 AI 기술의 확산 및 발전과 함께 수반되는 문제에 대응하고자 AI 관련 입법을 진행 및 추진하고 있다. 2024년 4월 3일 상원(Dewan Negara)에서 디지털부 장관의 제3 독회를 거쳐 「2024 사이버보안법」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법은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조치, 표준 및 절차를 정하여 국가 사이버보안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3월 총리실 법무 및 제도개혁부 장관은 입법목적에 대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비해 한발 앞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디지털부 장관은 이 법안이 시행됨으로써 정부가 사이버보안 문제를 처리할 때 국가중요정보인프라(Critical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CNII)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NII는 행정, 금융, 교통, 국방 및 국가안보 분야의 정보를 다루며 사이버공격의 주요 표적이 되는 대상을 포함한다. 더불어, 이 법안은 국가사이버보안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주요정보를 CNII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는 “2021-2025 AI 로드맵(AI-RAMP)”을 발표하여 AI 기술 발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 로드맵은 AI 책임원칙에 따른 AI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로드맵은 AI 책임원칙을 일곱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공정성으로 AI 사용과 발전 측면에서 편견이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AI 시스템은 교통, 헬스케어, 금융서비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보안 및 통제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보호 및 안정성으로 AI 시스템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넷째, 포괄성으로 다양한 사회 계층의 능력 함양 도구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투명성으로 AI를 구성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여섯째, 책임성으로 AI 시스템 설계자는 시스템 작동 원리와 적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일곱째, AI는 국민권익 및 행복추구를 목적으로 이를 달성하는 수단이다. 말레이시아의 AI 윤리 관련 규제 법령은 이러한 일곱 가지 책임원칙에 근거해 2024년 연내 제정될 예정이다.
출처:
Berita Harian (게시일: 2024.03.14.)
Berita Harian (게시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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