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말레이시아, 의무 사형 선고를 폐지하는 법안 통과
말레이시아, 의무 사형 선고를 폐지하는 법안 통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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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입법동향]
말레이시아, 의무 사형 선고를 폐지하는 법안 통과
4월 3일, 말레이시아 하원은 형사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다양한 중대 범죄에 대한 의무 사형 선고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2022년 6월 말레이시아 정부가 대법원장, 전 법무부 장관, 법조인, 법학자 등 법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의무 사형에 대한 대체형 검토 보고서 발표에 따라 의무 사형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결정한 이후 1년간의 정치적 논쟁 끝에 마련된 것이다.
현재 말레이시아 법원은 34건의 범죄에 대하여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살인, 마약, 반역, 납치, 총기, 테러 행위 등 11개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이 발효되면 이 11개의 중대 범죄에 대하여 사형 선고 대신 30년에서 40년 사이의 징역형과 12회 이상의 태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판사에게 재량권이 부여된다. 이와 더불어 사망 시까지 투옥하는 종신형도 30년에서 40년 사이의 징역형으로 대체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왕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최종 발효되는 경우 소급 적용되어 말레이시아의 1,300여 명의 사형수들은 90일 이내에 형량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출처:
말레이시아 국가안보위원회(게시일: 2022.6.10.)
BBC(게시일: 2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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