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입법 동향]
멕시코 상원,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 승인
(2021.11.)
멕시코 상원이 최근 찬성 87표의 만장일치로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을 승인했다. 이 법은 폐기물의 처리, 재활용 제도 및 폐기물 처리 담당자의 보호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법은 기존 플라스틱 및 도시의 고체 폐기물만을 규제 대상으로 했던 「폐기물 저감 및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모든 종류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더불어 근본적인 저감을 위한 제품의 재설계를 장려한다.
더불어 연방,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순환 경제를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마련하도록하고, 전기 및 전자 제품의 제조, 생산 및 유통 종사자 또한 폐기물 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 수거 담당자의 인권 관련 규정 또한 신설하였다.
멕시코 환경 법제의 진일보를 나타내는 이 법은 환경, 천연자원, 기후변화 및 법제 연구 연합 위원회의 평가를 남겨두고 있다.
출처: 멕시코 일간지 인포베 (최종 방문일: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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